유럽연합(EU)이 동결해둔 러시아 국유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출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대 1,400억 유로 규모로, 우크라이나의 파탄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라지만 사실상 러시아 돈을 ‘빼앗아’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행위로, 법적 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재정 파탄, 지원 없인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로 심각한 예산 구멍을 안고 있다. 2026년까지 1,300억 유로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체 조달은 불가능에 가깝다. EU는 이미 1,700억 유로를 지원했지만, 군비와 복구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EU는 ‘남의 돈’인 러시아 자산까지 끌어오려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지만, 현실은 정치적 딜레마 회피라는 냉정한 속내가 담겼다.
법적 지뢰밭, 중앙은행 경고 무시
유럽중앙은행(ECB)은 동결 자산 활용은 인플레이션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달갑지 않은 조치는 유로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에도 충격을 안길 수 있다.
자산은 국가 면책권이 적용되는 만큼 법적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EU 집행위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벨기에·회원국 반발…EU 내부도 분열
러시아 자산 주요 보관국 벨기에는 이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법적 책임과 러시아 보복 우려 때문이다.
회원국 사이에서도 동유럽은 찬성, 서유럽은 반대로 강하게 갈리며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단결을 내세운 EU의 민낯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 안이 실제 시행될지조차 미지수다.
러시아, 강경 반발…전 유럽으로 번질 위기
러시아는 이미 이 조치를 “도둑질”이라 규정했으며, EU 국가 자산 동결·에너지 차단·사이버 보복 등 다양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유럽 전역이 무력 전쟁이 아닌 금융전, 사이버전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 EU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