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군 자산 목록을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와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3일 ‘파병 가닥’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한 데 이어, 실제로는 어떤 자산을 어떤 역할로 보낼지 주요국과 조율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셈이다.
미·영·프에 건넨 ‘자산 리스트’
4일 복수의 정부·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전달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검토해 온 군 자산 목록을 공유했고 미국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우선 검토 대상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같은 비전투 자산이다. 신형 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1만1000t급 소양함이 거론되며, 기뢰 탐지·제거 인력 투입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협의하는 단계”라고 인정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는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 파병하려면 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르면 한두 달 안에 파병하는 방안이 목표라는 보도도 나왔다.
파병하면 뭘 얻나
정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명분은 국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협이 막히면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임무단에 이름을 올리면 해협 개방 이후 통항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두 번째는 한미 관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기도 했다. 비전투 자산 위주로 참여하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영향 없이 동맹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이란과의 직접 마찰도 피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가 곧 전투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는 변수들
다만 계산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파병 자체가 이란과의 관계에 부담이 되고,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비전투 자산이라도 위험에 노출된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밀려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과, 국회 동의 없이 2020년처럼 청해부대 작전 범위만 넓히는 우회로를 택할 것이냐는 논란도 남아 있다. 정부는 실질적 기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결정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