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스스로도 알면서도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지진, 태풍, 침식 등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지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지를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남중국해에 대한 장악력 강화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강대국의 지혜”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군사적 도박일 뿐이다. 이는 중국만의 주장으로, 주변국의 안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명선’이라는 명분은 포장일 뿐
중국은 남중국해를 ‘국가 생명선’이라고 주장한다.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내세워 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이 지역의 군사화로 인해 오히려 세계 물류의 핵심 수로가 병목지대로 돌변하고 있다.
세계 해운 물동량의 40%가 지나는 이 바닷길을, 한 국가가 실효 지배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의 최대 우려 중 하나다. 중국의 해상 사슬은 자국 산업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구조대를 자랑하며 실상은 위협
중국은 각종 감시 장비와 구조 능력을 홍보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충격적이다. 필리핀 해경을 들이받고, 외국 선박에 레이저 공격을 가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국제 해양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구호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태다. 주권이 불명확한 해역에서 이런 식의 행동은 무력시위를 통한 주변국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
중국식 논리, “부서지면 다시 지으면 된다”
중국 매체는 인공섬이 파괴돼도 가라앉지 않기에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인공섬 기반의 군사시설은 일차 타격 목표로 취약하다. 미국조차도 분쟁 시나리오에 이를 우선 공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폭격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짓겠다는 중국의 주장은 체면과 상징성만 앞세운 무책임한 리스크 감수일 뿐이다. 이는 비용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상의 영토 확장 전략이 본질
중국은 전략 억제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토화하려는 야욕이 명확하다. 하이난 섬에서 수천km 떨어진 암초에까지 기지를 짓는 것은 명백히 점진적 영토 확장의 일환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국 등 주요 해상무역국에도 중대한 리스크를 안긴다.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국경선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중국의 ‘안정 수호자’ 주장은 허상
중국은 자신들이 ‘지역 안정의 주체’라며 선전하지만, 정작 남중국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행위자다. 남중국해가 세계 경제의 생명선이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그 생명선을 병목지대로 만든 것도 바로 중국이다.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자기최면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위협이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외교적 수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실체는 이미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