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도에 군사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내세우며,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여준 군사적 행동을 독도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평화적 해결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여자 아베”의 위험한 집착, 독도에 눈독
다카이치는 자민당 내에서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성향으로 유명하다.
그는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대로라면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 된다”며 포클랜드섬을 되찾은 대처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은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공개 중이며, 그는 이후 영토분쟁 담당 장관에 임명됐다.
독도 도발 지속… 윤 정부에도 불신 시선
다카이치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2022년 ‘다케시마의 날’에는 장관급 인사 파견을 요구, 한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겼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비협조적 태도를 드러냈다.
포클랜드와 독도의 위험한 비교
포클랜드는 당시에도 영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었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지도 못하는 일본이 군사력 운운하며 그 사례를 끌어다 쓰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대처의 ‘무력 회복’을 모델로 삼길 고집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제국주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며, 국제법이나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극우 정치의 선봉, 군사 도발 우려 커져
다카이치는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대만 문제를 통해 중국을 자극하였고, 이제는 독도 문제에서도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리로서의 그의 입장은 말뿐인 강경발언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