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핵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상황의 중심엔 인도네시아가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평양을 방문, 북한과 ‘실무 협력(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스포츠뿐 아니라 ‘기술 분야’도 포괄된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국내여론은, 당연히 KF-21로 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도네시아는 “방산 기술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테크니컬 협력’, 즉 실질적 기술이 아닌 협업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민들은 ‘봉인돼 있다’는 방위사업청 해명에 안심할 수 없다. 기술은 유출된 후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절실하다.
‘실무 협력’, 진짜 문제없을까?
현 시점에서 북한-인니 관계는 전략적 제휴보단 탐색전이다. 아직 지소미아(GSOMIA) 같은 정보협정은 없으며, ‘M단계’로 분류되는 낮은 수준의 협력 단계다.
즉, KF-21의 기밀 설계도가 당장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씨는 살아 있다. 정부는 우려를 전달했고, 인니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일단락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 관계가 단순한 ‘MOU’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의주시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인도네시아, 왜 이렇게 돈을 안 낼까?
경악스러운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한 1조 6천억 원 중, 실제로 낸 금액은 4천억 원 정도라는 것. 한국은 8조 원 이상을 부담하며 사실상 독자개발을 한 상황이고, 최근엔 기술이전도 제한하는 선에서 흥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시장성 때문이다. KF-21의 손익분기점은 약 300대지만, 한국 공군과 인니 물량을 합쳐도 168대에 불과하다. 결국 인도네시아 없이 완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사업 시작 당시부터 ‘해외 파트너가 필수’라는 조건이 있었던 만큼,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유지는 필요하다.
다른 나라 전투기 쇼핑 중인 인도네시아
문제는 이 나라가 ‘KF-21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J-10C, 칸, F-15EX 등 총 5종의 전투기 총 204대를 구매하거나 협상 중이다. 이는 군사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자, 뒷돈 의혹을 낳는 지점이다. 실제로 프랑스, 중국 등은 외상 판매를 빌미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군비 증강은 단순한 방산 확장 전략이 아닌 정치적 움직임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F-21 기술 자체가 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신호는 이미 켜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