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일축했다.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비핵화를 “천 번을 말해도 실현 불가능한 몽상”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직후 나온 성명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상식 부족”이라며 남한 향한 비난 퍼부어
북한은 서울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인하려 든다고 비판하며, 이런 시도가 “상식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핵무력을 ‘영원한 존재’로 규정하며 이를 자국 생존과 주권 수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체계를 불안 조장의 근거로 비난했다.
한국, 중국에 “건설적 역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APEC 회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보다 실용적인 대북 접근 전략을 보이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중재 시도조차 경계하며 자립적 핵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개 가능성?
한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이르면 재도전하는 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며 북미 대화의 부활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그의 임기 중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김정은 역시 회담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선 “터무니없다”는 강경입장을 유지했다.
핵은 북한의 유일한 협상 카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 행보는 자국의 체제 보장과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 유지를 위한 필사적 선택이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북한은 오히려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주변국의 군사협력을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장기화 우려
북한의 입장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실패한 외교 의제가 아니라, 현실적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가 돼 버렸다.
중국과의 공조, 미국과의 대화가 반복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중심 전략은 그 어떤 관계 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아시아 전체의 안보 협력이 북한 변수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