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와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기밀을 탈취하려 한 중국인 스파이가 국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칭모 씨에게 실형과 함께 457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칭 씨는 중국 정보기관의 요원과 공모해 육군 현역 병사를 포섭, 계획적으로 기밀을 노린 정황이 드러났다.
정교한 포섭 작전의 실체
칭 씨는 2023년 7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정보국 요원과 협력해 육군 장병 A 씨에게 금전 지급을 미끼로 접근했다.
그는 A 씨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인천상륙작전 기념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일부 정보를 전달받은 이후에는 몰래카메라 등의 스파이 장비까지 제공하며 정보를 더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데드드롭 방식까지 동원
칭 씨는 스파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데드드롭(dead drop)’ 방식도 활용하려 했다.
이 수법은 사전 지정한 장소에 정보를 남기고 서로 바꿔 가져가는 암호화된 방식이며, 정보 유출의 흔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볼 때, 칭 씨의 배후 조직은 전문 첩보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장 수사로 간파된 첩보 시도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부 감찰에서 군사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위장수사를 통해 칭 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는 제주도로 입국한 직후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월에 구속기소했다.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첨단 수사기법과 협력 체계가 활용됐다.
재판부 판단과 시사점
재판부는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노린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며 칭 씨의 범죄를 엄중히 다뤘다.
다만, 실제 유출된 정보가 거의 없고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형량에는 일부 감경이 이뤄졌다. 칭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관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외부 위협이 여전히 실재하며 국군 내부에도 허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향후 비슷한 시도에 대비한 예방과 감시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계와 교육, 보안 의식의 제고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