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언사로 일본을 정조준했다. 대만 해협 인근에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자, 중국은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꺼내들며 무력행사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
당 조항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창설 5개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도 일본에 군사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 대만 해협 주변 군사 요새화 추진
최근 일본은 대만 해협 인근 남서부 지역에 수조 엔을 동원해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군사훈련, 수천 km 사거리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130개 이상의 신규 탄약고 건설 등 일본의 군사적 행보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자위대는 미군 개입 없이 독자적 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를 마쳤다.
다카이치 사나에 발언, 중-일 갈등의 불씨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만 해협에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의 분노를 야기했다. 일본은 발언 철회는커녕 군사 배치를 강화하며 마치 전쟁이라도 각오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규정하며 “불장난하지 말라”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중러, 일본 공동 대응 가능성 시사
중국은 혼자 싸우지 않는다. 이번 논평에서 ‘적국 조항’을 근거로 러시아 역시 일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을 상대로 中-러 공동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최근 군비 증강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향한 중국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대만 해협,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전면전
지금의 정세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이 ‘적국 조항’까지 꺼낸 것은 군사 충돌 직전의 수순일 수 있다.
일본은 이에 맞서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대만 해협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 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