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제조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북한에 드론 조립 설비를 수출하는 장면을 SNS에 버젓이 올렸다. 이는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행위로, 중국의 수출 통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장쑤성에 위치한 ‘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는 자사 공장에서 드론 조립 라인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면을 중국 SNS 더우인에 올렸다. 영상 속 직원은 하루 최대 100대 생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해당 설비가 북한에 보내질 예정임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산업용 기계류는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 중국 업체는 오히려 수출을 자랑하고 나선 셈이다.
민수용 위장한 군사용 활용 우려
북한은 이미 저렴한 중국산 민간 드론을 군사 용도로 활용해 왔다. 2020년 북한 열병식에서도 중국 DJI 드론이 등장한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신승기 연구위원은 북한이 조립 설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를 역설계해 수많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대규모 드론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은 단순히 드론을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해체-복제 방식의 제조 능력을 갖춘 북한은 이 설비를 분석해 대량 재생산이 가능하다. 하루 100대 생산 가능한 라인은 10개, 20개로 늘어날 수 있고, 이는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 통해 드론 병기화 본격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임을 깨달은 북한은 드론 병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이란으로부터 공격 드론 기술을 적극 수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2023년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생산기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 매체는 자폭 드론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러시아 파병 병력이 드론 전술을 배우는 장면도 전했다. 북한은 향후 한반도 전면전에서 드론을 핵심 공격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NS 등장한 北 드론 생산 설비 영상, 중국 방조?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 수출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의 행위가 아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며 제재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유엔 제재에 동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대북 불법 수출을 방치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자산인 드론 기술과 설비가 이렇게 확대되면 한국은 전례없는 기술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대응 시급… 한국 안보 대책 강화 절실
북한이 중국 드론 설비를 통해 자체 조립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경우, 하루 수백 대의 군사용 드론을 운용하는 전력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드론 침투와 공격 시도가 점차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제재 강화를 촉구해야 하며, 한국 역시 독자적인 대드론 방어체계와 자체 드론 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의 안보 환경은 드론 패권을 장악하는 자가 승자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