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핵잠수함 건조’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의 발언 한 마디에 방위산업계는 물론, 외교와 정치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는 충격적 발표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문을 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핵무장 오해를 피하려 이 문제는 금기처럼 취급되었으나, 이번 발언은 판도를 바꾸고 있다.
북한 SLBM을 막을 유일한 카드
핵잠수함이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때문이다. 비교적 추적이 쉬운 ICBM과 달리 SLBM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조차 힘들다.
핵잠수함은 24시간 수중에서 적의 핵무장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로, 디젤 잠수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임무다. 상대의 SSBN보다 월등한 속도와 지속 작전 능력은 핵추진 기술만이 가능하게 한다.
중국·일본 군사 균형 흔들릴까?
핵잠수함이 등장할 경우 가장 긴장할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두 나라는 이미 항모 전단으로 무장 중인데, 비용 문제로 항공모함부터 포기한 한국이 반격 카드로 꺼낸 것이 바로 핵잠수함이다.
이어도와 서해의 해양 권익을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 핵잠수함은 그 어떤 무기보다 실질적인 전력 효과를 가진다. “건드리면 물밑에서 터진다”는 억지력 그 자체인 셈이다.
핵연료라는 단 하나의 걸림돌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 하나의 문제만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핵연료 수급 문제다. 한국은 원전 기술과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넘지 못한다.
협정 개정은 정치·외교·의회의 벽을 넘어야 하며, 일본의 사례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국 승인 없이 핵잠수함은 단지 꿈에 불과하다.
이제 칼자루는 한국이 쥐었다
트럼프의 파격 발언은 핵잠수함 도입이라는 꿈에 현실 가능성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외교 전략과 실무 협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중국과 일본과의 군사 균형, 북한 SLBM 억제, 한국 조선산업의 생존까지 걸린 빅게임. 이제는 꿈에서 깨어 대한민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