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업인들의 실종과 구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유도, 절차도 없이 사라지는 사례는 이제 드물지 않다.
사법 절차 없는 ‘류즈 구금’ 제도는 수감자에게 정상적인 법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 창문 없는 방, 시계 없는 공간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상황은 전형적인 심리적 고문에 가깝다.
명백한 사례, 위팩신 구금
중국의 유명 기업가 위팩신은 반부패 조사를 이유로 예고 없는 구금을 당했다. 정식 기소도 없이 그를 가둔 것은 중국의 현 기업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방증한다.
이와 같은 사건은 기업가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경제 침체와 맞물린 탄압
중국 경제는 과잉 생산과 치열한 경쟁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여기에 더해진 무차별적인 기업인 조사와 구금은 경제 회복 가능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방 정부가 자금 확보 수단으로 구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비행 제한
‘신용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인은 항공기와 고속열차 이용이 제한된다. 이는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게다가, 이 리스트의 절반 가까운 사유가 단순 계약 분쟁이라는 점은 법 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운다.
절망에서 비롯된 죽음
압박과 불안 속에서 일부 경영자는 극단적 선택을 택했다. 4월에서 7월까지 최소 다섯 명의 기업인이 자살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위기임을 시사한다.
결론: 통제는 독이 된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 진작을 외치지만, 실상은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기업인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는 사회에서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현 상황은 중국식 통제 모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 사회와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