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마침내 유럽연합(EU)의 플래그십 방위 조달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제3국으로서는 최초로 정식 참여하게 되었다. 총 1,500억 유로(한화 약 2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동 군사 조달 기금에 문을 연 셈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를 정식 발표하며, 자국의 산업 발전과 영토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회원국이 아님에도 북미-유럽 국방 망에 정식으로 끼어든 셈이다.
잠수함 딜 거래 배후엔 절충교역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외교적 거래다. 캐나다와 독일이 서로 무기를 사주는 절충교역(deal trade)을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캐나다는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졌고, 독일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캐나다의 ‘CMS 330’ 전투관리시스템을 자국 해군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캐나다 달러로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방산업 육성 및 유럽 시장 확대를 노리는 캐나다의 전략적 포석이다.
한국은 들러리? 캐나다의 이중플레이
최근 독일과 캐나다가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협상을 주도하며, 한국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캐나다는 독일을 선택할 명분을 쌓기 위해 한국과 쇼를 벌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원 수나 스펙상 한국이 유리함에도, 캐나다는 결국 철강재료와 실용성 중심의 독일산에 무게를 두는 눈치다. 불편한 진실은 캐나다가 미국 눈치를 보며 NATO 연합 내에서 구색만 맞추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
나토-러시아 갈등에 무기 장사 급부상
프랑스군 참모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NATO 내부는 러시아와의 충돌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캐나다의 방산업체는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EU 예산으로 한몫 잡을 기회를 얻었다. 결국 SAFE 참여는 유럽 안보를 빌미로 방위 산업계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은 어디로
이 모든 정황은 국제 방산업계의 스케일 큰 카르텔 형성을 보여준다. 각국은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 수익을 노린 무기 수출과 외교적 거래가 얽혀 있다.
한국 역시 원천기술과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치적 여건과 국제협력의 틈바구니에서 뒤처질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캐나다는 독일 선택이라는 실질적인 결정을 통해 또 한 번 말을 바꿨다는 인상이 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