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상공에서 또 한 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벌어졌다. 호주 공군의 대잠초계기가 국제 공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전투기가 급상승하며 접근해 섬광탄을 투하하는 위험한 기동을 감행했다.
호주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가 비정상적으로 근접 비행하며 조종사의 생명까지 위협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의 무력 시위이자, 남중국해 긴장 조성의 전형적인 중국식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공역에서의 위험한 근접비행… 중국, 또다시 도발
호주 정부는 자국 정찰기가 국제법이 보장한 공해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중국은 시사 군도 일대를 자국 영공이라 주장하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목격자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는 수 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뒤 레이더로 표적을 고정하고 섬광탄 투하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항공 규범상 적대 행위에 준하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호주 언론은 이를 “중국의 위협적 공중 협박”이라 표현하며, “이번 사건은 지역 안보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안정한 군사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중국의 도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호주군은 국제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 중국의 위험한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며,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호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것이며, 어떤 국가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잉 방어인가, 의도된 공세인가
중국은 이번 행동을 “정당한 영공 수호”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남중국해 대부분의 공역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공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군사적 제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실질적 영유권이 없는 지역에서도 마치 주권국가처럼 행동하며, 이를 무력으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힘을 통한 법질서 재편 시도, 즉 국제 규범 파괴 행위라는 평가다.
호주, 미국·일본·필리핀과 공조 강화 전망
이번 사건은 호주가 미국, 일본, 필리핀 등과 추진 중인 남중국해 공동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필리핀은 자국 상공에서의 중국 무인기 침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본 또한 감시망 확충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결국 중국의 과잉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아시아 각국이 점점 더 중국의 행동에 경계심을 높이고, 반중 해상 공조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지만, 매번 위협을 먼저 가하는 쪽은 중국이다. 정찰기 한 대에 전투기를 보내고 국제 공역에서 섬광탄을 쏘는 것은 결코 자제된 대응이 아니다.
남중국해는 더 이상 단순한 영유권 분쟁의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이제 중국의 패권적 행동과 자유 항행권을 지키려는 국가들 간의 대결 무대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