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선박 2척을 3시간 이상 포위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작전이었다. 12월 2일 새벽, 어둠 속에 잠복해 있던 중국 해경 함정들이 일본 선박의 움직임을 포착하자마자 접근해 퇴거를 강요했다.
중국은 이번 행동이 자국 영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인 센카쿠에 대한 무리한 영유권 주장일 뿐이다.
억지 논리로 주권 주장…UN까지 동원한 피해자 코스프레
사건 직후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까지 보내며 일본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자국이 먼저 무력을 사용해 일본 선박을 위협한 사실은 외면한 채, 국제사회 앞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1895년부터 실효 지배한 지역으로, 중국은 1970년대 해저 자원이 발견된 이후 돌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억지 강변으로 스스로의 패권 행태를 합리화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 소환으로 정당화 시도
중국은 난징대학살 등 과거사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뻔하다.
정작 자국의 과거 인권 탄압과 역사 왜곡에는 침묵을 고수하며, 과거를 무기로 현재의 침략을 포장하고 있다. 이런 이중 잣대는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동아시아 긴장 고조
중국은 미일 군사 협력 심화가 자극 요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팽창주의와 군사력 증강이 동아시아 안보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방위 협정을 재확인한 것도 중국의 도발에 대한 방어조치일 뿐이다. 중국은 자신이 만든 불안의 파고를 오히려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 아냐…이어도·한중 수역 긴장 고조
중국의 해양 야욕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어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무단 진입, 해경과 군용기의 지속적인 침범은 이미 일상이다.
한중 어업 협정 수역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센카쿠에서 벌어진 사건은 다른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중국의 해양 굴기에 정면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끝나지 않은 침략 시나리오…철저한 대응만이 해답
중국은 ‘샐러미 전술’로 조금씩 실효 지배 기정사실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 순간의 양보가 영원한 영토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방관해선 안 된다.
일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포위는 단순 사건이 아닌 중국 해양 전략의 일환이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힘으로 질서를 정의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한국도 이에 대비한 국방 및 외교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