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국방"양심도 없는 거 아닌가?" 독도는 자기 땅이라다가 협력하자는 일본

“양심도 없는 거 아닌가?” 독도는 자기 땅이라다가 협력하자는 일본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무력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돌연 한국에 안보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요청이 있기 불과 열흘 전,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한 이들이 정작 위기에 처하니 한국에 손을 내민 셈이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모순적 태도를 두고 양심도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일본은 독도 훈련을 이유로 한국과의 교류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레이더 논란, 일본의 단골 전략

일본은 이번엔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자국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하지만 이 레이더 논란은 2018년 한국이 똑같이 당한 전례가 있다.

당시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접근하자, 한국군은 위협을 막기 위해 추적 레이더를 켰다. 일본은 이를 두고 “한국이 공격하려 했다”며 여론몰이를 펼쳤다. 이번 중국과의 갈등에서도 동일한 프로토콜이 적용됐다.

미국에 굽신, 한국엔 갑질

일본의 이중적 태도는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에는 철저히 수세적이고, 한국에는 고압적인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트럼프의 핵잠수함 발언엔 바로 수용하면서도, 한국에겐 독도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

최근엔 다카이치 장관이 대만 발언으로 중국에 압박받자 40일 만에 고개를 숙였다. 반면 한국에는 고개를 들고 요구만 한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일본의 ‘기회주의’를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강경한 원칙 유지

정부는 일본의 손내밀기에 대해 “안보 협력은 하되 역사 문제에는 양보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현재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비상식이다.

게다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공식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다가도, 급할 때면 한국의 지지를 구한다. 이런 태도에 응해주는 것은 자존심을 내던지는 일이다.

일본의 진정성 없는 접근은 역효과

결국 일본이 원하는 건 위기 탈출일 뿐이다. 진정한 협력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과거사 부정과 이중성을 버리지 않는 한, 일본은 한국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 손 내밀기엔 우리 국민도, 정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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