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또 한국을 지나쳐 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담에서 영국·이탈리아·일본 3국은 캐나다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GCAP’ 옵서버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판버러 에어쇼 개막과 맞물려 나온 이 소식에, 캐나다 차기 전투기 후보로 KF-21을 검토해온 한국 방산업계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F-35에 등 돌린 캐나다, 나토 전투기를 낙점
캐나다의 선택에는 배경이 있다. 당초 미국 F-35 88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 지시로 이미 생산에 들어간 16대만 확정하고 나머지 72대의 구매를 재검토해 왔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조달을 다변화하겠다는 기조 속에 KF-21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유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4월 GCAP 3국에 옵서버 참여를 공식 요청했고, 석 달 만에 합류를 확정지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옵서버인 캐나다는 사업비 부담과 의사결정권 없이 전투기 성능·산업협력 등 프로그램 전반의 정보에 특권적으로 접근하며, 향후 정식 참여의 길도 열려 있다. 구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F-35의 빈자리 1순위를 사실상 나토 진영 전투기로 낙점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장갑차·전투기.. 줄줄이 빗나간 화살
한국으로서는 데자뷔다. 캐나다는 앞서 최대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 대신 독일 티센크루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골랐고, 2조 원 규모 장갑차 사업도 한국산 대신 미국 업체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장갑차에 이어 전투기까지, 캐나다의 대형 사업에서 K-방산이 연달아 밀려난 모양새다.
공통분모는 ‘나토’다. 잠수함은 나토 회원국 독일, 전투기는 나토 주축국이 이끄는 GCAP였다. 개별 무기의 성능 이전에,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과 안보 공조라는 구조적 울타리가 번번이 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자 관계만으론 못 넘는 벽.. 남은 카드
한국은 그간 캐나다와의 양자 파트너십에 공을 들여왔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2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양국 방산 역량을 결합하는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로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거듭 나토 공조를 택하면서, 일본처럼 나토의 인도태평양 협력국(IP4) 지위를 적극 활용해 다자 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변수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의 나토 밀착에 공개적으로 경계를 드러낸 바 있어, 나토 접근 전략에는 외교적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성능으로는 증명했지만 진영의 문턱 앞에서 미끄러지는 K-방산이 이 구조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캐나다의 연이은 선택이 던진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