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에서 도입 예정이었던 1인칭시점(FPV) 드론들이 보안 논란에 휘말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13개 부품 중 무려 12종이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가격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보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백도어’ 등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며 안보와 직결된 위험 요소로 부각됐다.
예산 증액으로 ‘듀얼 트랙’ 전환
국회는 결국 움직였다. 국방부 요청에 따라 국산 장비 도입을 가능케 하는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205억 원이던 ’50만 드론전사’ 육성 예산은 330억 원까지 늘어나며, 드론 한 대당 배정 가능한 단가도 170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GPS,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 대부분을 국산화할 길이 열렸다.
국방부, ‘온전히 우리 손으로 만든 드론’ 도입 추진
국방부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적극 활용해 보급될 상용 드론의 국산화 비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행제어기는 물론이고 위성항법장치, 동력계통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대체할 전망이다.
특히 드론 산업 기반이 미약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산 장비의 비율을 늘린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크다. 다만 데이터 송수신 장비는 여전히 해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병대까지 확대…전 부대 드론 배포 본격화
예산 증가는 단순한 하드웨어 교체를 넘어 운영계획 전반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당초 군 전방 부대에만 배포 예정이던 드론은 해병대까지 포함되며 그 범위가 확대됐다.
총 1만1184대가 전 부대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장병 한 명당 한 대의 드론을 운영하는 ‘드론전사’ 컨셉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험료 예산까지 따로 확보되면서 드론 운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는 시작일 뿐…실전 운용 역량이 변수
물리적 장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적용성과 실전 운용 능력, 정비 체계 구축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산 부품이라고 해도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 다만 국방부가 군사 기술 자립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으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와 안보 역량이 어떻게 맞물려 발전할지는 이 사업의 결과에 달려 있다. 단순한 국산화가 아닌, 기술 주권 확보라는 근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