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외교에 열려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비핵화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7월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의 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한 셈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고착된 입장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일관되게 비핵화 논의를 거부해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의미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지나친 기대와 불충분한 대응으로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많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회담에 열려 있다는 신호는 보이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는 다시는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외교 전략 변화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이로 인해 제재를 우회하고 외부 경제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특히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를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워싱턴의 대응과 정책 전환 필요성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 직후에도 미국은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현실과 거리감이 크며,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워싱턴은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핵 동결, 군축 협정, 기술 이전 방지와 같은 현실적인 협상 카드를 통해 북한과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비핵화보다는 단계적 위협 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남한과의 공조 중요성 부각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을 추진한다면, 서울과의 긴밀한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며, 실용적 접근에 보다 긍정적이다.
한국 정부 역시 핵 동결과 군축 중심의 협상 방향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서울을 배제한다면 한미동맹 약화와 한국의 핵개발 유혹 증가라는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핵 포기를 협상의 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외교를 이끌어낼 수 없다.
핵 동결 수준에서의 타협과 국제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전략을 전환해야만, 한반도에서 새로운 외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