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미 의회와 백악관이 논의 중인 ‘군사력 사용 허가(AUMF)’ 초안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AUMF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졌으며, 대상과 지역에 제한이 없다.
마약과 테러의 경계 모호화
백악관은 이미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를 두고 “불법적인 초법적 처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은 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글로벌 무력 개입 정당화 우려
하버드대 잭 골드스미스 교수는 이번 AUMF를 두고 “엄청나게 광범위하며, 대통령이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상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날로아 카르텔은 전 세계 47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외에도 수십 개의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는 이론상 미군의 글로벌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남미부터 중동까지… 끝없는 확장 가능성
미국 당국은 오랫동안 마약과 테러의 개념을 융합하며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활용해왔다. 이번 제안된 AUMF는 알카에다, 탈레반, 헤즈볼라 등 전통적인 테러 조직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구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 경우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리비아, 말리, 베네수엘라, 쿠바 등 전 세계에서 무력 개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권한이 헌법적 보호 장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대로 AUMF가 통과될 경우, 이는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합시키는 전례 없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반구 전체와 그 너머까지 전쟁의 불길이 확대될 수 있으며, 대통령 권한의 위험한 확장이라는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미 의회와 행정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