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국방"세계가 경악하는 K방산이라고?" 국뽕 걷어내고 K방산에 남은 것

“세계가 경악하는 K방산이라고?” 국뽕 걷어내고 K방산에 남은 것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최대 6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됐다. 한화오션이 정부와 ‘원팀’을 꾸려 총력전을 펼쳤지만 고배를 마셨다. 사상 최대 수주 호황을 누려온 K방산이 정말 ‘세계가 경악하는’ 수준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성능이 아니라 ‘동맹’에서 졌다

캐나다의 선택을 가른 것은 성능이 아니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두 후보 모두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며 “어렵고 박빙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결정적 변수는 나토(NATO) 동맹이라는 벽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훈련과 정비, 군수 체계까지 호환되는 나토 생태계 안에서 독일이 낙점된 것이다.

이런 패배는 처음이 아니다. 2023년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도 K2는 독일 레오파르트에 밀렸다. 가성비와 빠른 납기를 앞세워 빈틈을 파고들던 전략이 서방 핵심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폴란드 잭팟의 이면

수주 구조의 편중도 과제로 꼽힌다. K방산 수주 잔고의 상당 부분은 폴란드와 중동 등 소수 국가와의 대형 계약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성공 방정식’으로 불려온 폴란드 계약에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조건이 붙어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이런 조건이 한국이 어렵게 확보한 기술을 내주게 해 장기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매번 복제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과 서유럽 나토 국가들이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장의 문을 열지 못하는 한 ‘방산 강국’이라는 수식어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실력은 확인했다

물론 성과를 폄하할 일은 아니다. 캐나다는 한화오션을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고, 카니 총리는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성능과 납기 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과 대등하게 평가받았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개별 무기의 성능을 넘어 전투기, 위성, 무인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 역량과 나토 상호운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서방 현지 기업 인수합병과 정부 차원의 외교적 신뢰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세계 4강’이라는 목표까지, 갈 길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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